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8. 7. 11.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0. 19:47경 양주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부근 도로부터 양주시 C에 있는 도로까지 약 360m 구간에서 혈중알콜 농도 0.0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ROMANCE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등 확인), 약식명령문 5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2년 6개월

2.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08.경, 2009.경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므로 종전 처벌 전력과의 간격,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42%인 점, 승용차 등이 아닌 이륜자동차를 운전한 점을 특히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검사의 구형(징역 2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