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 검사와 피고인 A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행은 범행의 경위, 방법, 기간, 횟수,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무겁고 불량한 점,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된 것을 제외하고는 피해 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절도, 사기, 무면허운전 등의 전과가 다수 있고, 그 중에는 실형 전력도 상당하며, 2012. 4.경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2. 9. 12. 출소하였는데, 그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 B의 경우 2009. 12.경 무면허운전 중의 교통사고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절취한 차량을 포함하여 피해품 중 일부가 반환된 점, 피고인들이 생활고를 겪던 중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B의 경우 동종 및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범행의 경위, 가담 정도,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및 벌금 40만 원, 피고인 B :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