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6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버스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중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당 심에서도 상해 부위가 완치되었으니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고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2001년 경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1회 받은 것 이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버스기사로 재직하고 있고,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2 항의 판단에서 살펴본 여러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