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 횟수가 적지 않고,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루어져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방법,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