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5가합2109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정정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
1. 피고는 원고에게 213,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5.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청구원인 별지 신청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정정함).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