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이고,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는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 매체와 연결된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된 점, 보이스 피 싱 범죄 등의 근절을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접근 매체 양도 행위를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차례의 벌금형과 2회의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사유이다.

위와 같은 양형 사유들에 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경제상황, 범행에 이른 경위 및 동기,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에 관한 모든 사항을 종합해 보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