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C에서 ‘D여관’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16. 05:30경 위 여관에서 청소년인 E(여, 13세)과 F(남, 19세)을, 청소년인 G(여, 13세)와 A(남, 19세)를 각 혼숙하게 하여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 보호법 제58조 제5호, 제30조 제8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