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국내외 무역을 목적으로 몽골국 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limited company)이고, 피고는 복합운송주선업 등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4. 10. 28.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산과 납성분이 있는 폐배터리’ 2,500톤을 미화 2,250,000달러에 몽골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기로 하는 수출판매계약(이하 ‘이 사건 수출판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그 무렵 대한민국에 영업소를 둔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수출판매계약에 따라 위 나.

항의 폐배터리를 중국을 경유하여 몽골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운송하기로 하는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운송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폐배터리의 환경문제를 이유로 중국을 경유한 운송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D은 위 운송에 난항을 겪다가 결국 2015. 2.경 위 폐배터리의 운송 책임을 포기하고 화물운송에 대한 권리를 C이 지정하는 회사인 피고로 이전하는 데 동의하였다. 라.

원고는 2015. 2. 5. 갑 제4호증에 기재된 ‘서명 발효일’은 2014. 12. 1.로 기재되어 있으나, 갑 제9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운송계약이 실제로 체결된 시점은 2015. 2. 5.인 것으로 보인다.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복합운송인으로서 위 계약일로부터 1년간 일정한 운임률에 의한 운임을 받고 몽골국 울란바토르 철도역에서부터 러시아국을 경유하여 대한민국 부산항까지 이 사건 수출판매계약에 따른 목적물인 ‘일차전지의 폐기물 및 폐기조각’(이하 ‘이 사건 폐배터리’라고 한다)을 운송할 것으로 내용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