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B 제네시스쿠페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자동차 의무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곳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의무보험 계약조회, 무보험 운행차량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