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스쿠버용 잭나이프 1개 증...

가.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3년, 압수된 스쿠버용 잭나이프 1개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살펴보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난 상태에서 스쿠버용 잭나이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법의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무겁고 불량한 점, 피고인은 위 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깊이 10cm 이상으로 2차례나 찔렀는바, 피해자가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다행히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고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피고인 운영의 주점에서 2차례나 소란을 일으키고, 범행 당일에는 피고인의 머리를 맥주병으로 내려치기까지 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어서, 피해자가 피해를 유발한 측면이 있는 점, 특히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및 피해자의 처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현재 피해자는 건강상태가 회복되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