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6. 4. 14. 원고에게 처분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절차를 거친 후 2016. 5. 18. “원고가 2015. 3. 20. 22:10경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2개월(2016. 5. 31.~2016. 7. 29.)의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충청남도 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7. 18.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은 위법하지 아니하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고, 피고는 2016. 7. 28. 위 재결에 따라 원고에 대한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1개월의 영업정지처분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위와 같이 변경된 2016. 5. 18.자 영업정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 사건 음식점의 종업원 D는 2015. 8. 26.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범죄사실에 대하여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2016. 7. 21. 같은 범죄 혐의에 대하여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 을 제18, 2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에 대한 형사조사가 끝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원고는 평소 직원들에게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도록 교육시켜 왔고, 이 사건의 발생경위 성인 남성 2명이 먼저 들어와 음식과 술을 주문하였고, 이후 화장을 짙게 하고 사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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