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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21 2016고정6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8 04:21 경 서울 광진구 능동로 120-1에 있는 건국 대학교병원 장례식 장 앞길에서부터 위 병원 주차요금 정산 소 앞까지 약 7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단속 경위 서, 감정결과 회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