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기간이 하루에 불과 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보이스 피 싱 범죄의 방법이 점점 더 치밀 해지고 그 피해가 커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범행에 가담한 자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에 의한 사기 범행에 중요한 현금 인출 책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이 인출하여 전달한 금액이 3,800만 원에 이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