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약 3년 9개월에 걸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금액도 비교적 고액인 점, 현재까지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