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 법령이나 이 사건 공사계약서 및 공사비 증액 합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하자보수보증서의 발급 주체는 피고인임이 명백하고, 피고인은 적어도 이 사건 발언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거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일방적인 피고인의 진술만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한다는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간과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사실 피고인은 ‘C’라는 상호로 건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는 피고인이 부산 남구 E에서 시공하기로 한 8세대 빌라의 건축주 F과 동업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중순경 부산 남구 G건물 201호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사실은 건축주와 체결한 도급계약서나 법규상 일괄도급을 받은 피고인에게 위 빌라의 하자담보를 위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고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할 책임이 있으나 하자보수보증서의 발급책임을 건축주에게 미루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는 바람에 건축주로부터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업자 H 등 7여명에게 마치 피해자가 잔금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하자보수보증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처럼 “준공이 되어야만 건축주로부터 나머지 잔금을 받을 수 있는데, 준공을 받기 전에 건축주가 부담해야 하는 하자보수보증금 1,200만원을 납부하지 않는 바람에 준공을 하지 못하고 있고, 건축주가 나머지 잔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건축주는 F과 D, 그녀의 남편 I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건설산업기본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