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22. 피고에게 시흥시 정왕동 시화MTV의 원고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00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아래- 착공일 : 2014. 12. 20. 완공예정일 : 2015. 4. 30. 총 공사금액 : 1,001,000,000원 대금의 지급 ㆍ 선급금 : 계약 체결 후 220,000,000원(부가세 포함) ㆍ 기성부분금 : 월 1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지체상금률 : 3/1000 피고가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준공기일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원고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피고에게 383,900,000원을, 원고가 피고의 소개로 직접 계약을 체결한 피고의 하도급업체에 406,891,1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8. 19. 피고에게 피고가 노임, 자재비 등을 체불하고 이 사건 공사의 진행을 지체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담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 공사금지가처분 신청(2015카합10080호)을 하였고, 2015. 11. 2. 위 법원은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를 2015. 4. 30.까지 마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체하였고, 이 사건 공사의 남은 공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