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8)- 범죄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 안내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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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8)- 범죄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 안내 강화 등

분야

고충 제도개선권고

담당부서

제도개선총괄과

게시자

김회성

게시일

20210112

첨부파일

의결개요

○ (의안번호) 제2020-370호

○ (의안명)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8)- 범죄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 안내 강화 등

○ (의결일) 2020-08-24

○ (의결결과) 의결

○ (대상기관) 여성가족부, 금융위원회, 경찰청

게시물 상세내용

의안명: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개선(8)- 범죄신고자에 대한 보호제도 안내 강화 등

주요내용: 1. 범죄신고자 보호제도 안내

2. 룸카페 등 신변종업소 관련 내용을 청소년고용출입금지업소에 반영

3.신용카드 모집인 교육 및 시험에 경과 규정 도입

담당자: 제도개선총괄과 김회성 사무관(044-200-7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