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자신이 별지목록 기재 주식의 실질주주로서 피고에 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것을 이유로 주식의 인도를 구하였다가, 주권이 발행되지 아니하여 그 주식의 인도를 구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이 법원에서 주주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는바, 그 구하는 법률효과의 형식이 상이할 뿐 청구의 변경을 전후하여 쟁점이 완전히 동일하다.

나.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4쪽 7~8행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를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로, 제1심판결 7쪽 3~4행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를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인정된다.”로 각 고쳐 쓰고, 제2항에서 피고가 항소하여 제기한 주장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가. 피고가 이 사건 주식의 실질주주라는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이 주주명부상 피고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이상 원고는 그에 반하여 자신이 그 실질주주임을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은 E의 설립 자본금 및 제1, 2차 유상증자 인수대금이 E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그 돈이 원고의 것인지 명확하게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현재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피고를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 보아야 한다. 2) 판단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피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