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원심 공동피고인이었던 A이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해 4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은 위 A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허위 지출결의서 등을 작성하여 피해자의 운영자금을 부식 등을 구입하는 거래처에 송금한 다음 이를 다시 돌려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A과 공모하여 횡령한 금액이 합계 2,420만 원에 이르는 점,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1월 ~ 10월)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