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상고이유 제1점(포괄임금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

가.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법정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면서도 법정 제 수당을 구분하지 아니한 채 일정액을 법정 제 수당으로 정하여 이를 근로시간 수에 상관없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것이 달리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효하다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6958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도1211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승무직 근로자인 원고들이 조합원으로 소속된 E노동조합 F지부가 피고와 체결한 ‘승무직 근로자들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에 관한 포괄임금약정’은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포괄임금약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상여금, 기준 승무급, 개근수당의 통상임금 해당성)에 관한 판단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여금, 기준 승무급, 개근수당은 모두 고정성을 갖추지 못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