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2.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형의 선택에 있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이 아닌 징역형을 선택한 것에는 법령의 적용을 그르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을 경합범가중하여 처단하면서, 그 적용법조에 금고형을 징역형으로 간주하여 처단하는 “형법 제38조 제2항”의 적용을 누락하였음에 비추어 명백하다). 또한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하였으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의 법정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바, 위 두 죄를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범가중하는 경우에 형이 더 무거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하되, 그 하한의 경우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의 그것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경합범가중을 한 피고인에 대하여는 형의 하한은 징역 1년이라고 할 것이고, 위 죄에 관하여 법률상 감경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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