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피고 소송수행자는 이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원고의 아들인 소외인이므로 원고에게는 당사자적격이 없다라고 다투나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받은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처분청을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그 처분의 직접 상대자는 물론 제3자라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 변경에 관하여 법률상의 구체적인 이익이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고로서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의 매매계약해제통지는 아래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그 취소의 뜻도 포함되어 있고, 원고는 소외인의 어머니로서 동인에 대한 부재선고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3조 소정의 부재선고를 받아 같은법 4조 의 규정에 의한 재산상속인의 지위에 있어 위 소외인의 재산을 포괄승계한 자이니 피고의 위 소외인에 대한 이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면 이사건 대지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이사건 취소처분의 취소에 관하여 법률상의 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즉 원고로서의 적격이 있다고 할 것이니 위 다툼은 그 이유없고,

(2) 피고 소송수행자는 이사건 매매계약은 권리능력이나 행위능력이 없는 월북자인 소외인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진 당연무효의 처분으로서 그 무효선언의 뜻에서 이사건 매매계약해제통지를 한 것인 이에 대하여 행정처분취소를 구함은 부적법하다라고 다투나 아래에서 인정하는 바와 같이 귀속재산의 매수인인 소외인과의 매매계약이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이러한 사유는 불하처분의 취소사유는 될지언정 당연무효의 처분이라고는 해석되지 아니하는 바이고 따라서 피고의 위 해제통지에는 그 매매계약취소의 뜻이 포함되었고 또한 원고의 이사건 청구에 있어서도 그러한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뜻이 포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해제통지는 단순한 관념의 통지에 끄치는 것이 아닌 원상회복의무등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행위라고 보여지므로 이에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인 위 다툼도 그 이유없다.

2. 다음 본안에 관하여 살핀다.

이사건 대지가 8.15. 해방전 일본인 소유였던 관계로 귀속재산으로 되었고, 1949.7.20. 소외인 이름으로 이를 임대하였다가 1953.12.31. 동인에게 매각한 뒤 피고가 1973.4.17. 부재자와의 허위 계약은 성립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사건 매매계약해제통지에 이르런 사실은 서로 다툼이 없는바, 피고 소송수행자는 6.25.사변중 월북한 부재자는 권리능력이나 행위능력이 없어 이러한 자와의 귀속재산매매계약은 당연무효한 것이고, 미성년자는 귀속재산의 관리 능력이 없어 그 매매 및 임대차는 성립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러한 소외인과의 이사건 대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당연무효한 것이니 그 무효선언의 뜻으로 한 이사건 해제통지는 적법하다라고 주장하고, 원고소송대리인은 소외인은 부재선고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조 소정의 잔류자로서 이에 대한 같은법 3조 소정의 부재선고를 받은 자이나 실질상은 부재자로서 그간 그 잔류재산의 관리자로서의 원고가 위 소외인을 대리하여 피고와 사이에서 이사건 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은 적법한 것으로서 이를 무효로 본 피고의 이사건 매매해제통지는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사건 매매계약해제통지가 적법한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부재자라 하더라도 부존재자는 아니고 또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권리능력이 있는 것이므로 대리행위에 의하여 권리의무를 득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자들과의 귀속재산매매계약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고, 더구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호증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소외인은 1931.11.19.생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동인은 이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1953.12.31.에는 22세 남짓의 성년자였으니 소외인이 부재자 또는 미성년자였음을 이유로 동인과의 사이의 이사건 매매계약은 당연무효라는 피고 소송수행자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으나 이와 같이 당연무효가 아닌 사유를 들어 당연무효선언을 하는 행정처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그 취소의 뜻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니 이사건 매매계약해제통지 역시 그 계약취소의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인바 귀속재산이 일단 매각된 경우에는 법률이 규정한 경우 또는 일반행정행위의 법리에 따라 흠이 있는 경우외에는 당해 행정청도 자의로 그 매각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 할 것인데 이 사건에 있어서 볼 때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호증, 갑 3호증, 갑 6 내지 9호증 및 을 1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그 장남인 소외인과 귀속재산인 충북 제천읍 남천동 (지번 생략) 대 277평 위에 주택을 짓고, 1949.7.20. 소외인이름으로 위 대지를 관재당국으로부터 입차하여 그 지상건물에서 함께 거주해 오던중 6.25. 사변을 당하여 소외인이 괴뢰군에 납치되어 행방불명이 되자 원고는 소외인의 잔여재산관리자로서 1953.12.31. 소외인의 이름으로 위 대지를 매수하여 이를 관리해 오고, 1957.12.31. 소외인의 이름으로 위 대지를 매수하여 이를 관리해 오고, 1957.3.5. 법령 179호에 의하여 위 주거지에 취적하면서 소외인을 3.8. 이북 거주자로 등재하고 있다가 부재선고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공포시행을 보아 1971.12.31.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위 법 2조 소정의 잔류자인 소외인에 대한 같은법 3조 소정의 부재선고를 받으므로써 소외인에 대한 재산상속이 개시되게 되어 이를 이유로 1972.1.2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매수자 명의변경신청을 하고, 1972.3.29.자 피고의 보완요구에 따른 보완을 하여 피고로부터 원고명의의 매도증서 및 등기위임장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원고가 실질상 부재자로서 위 대지에 대한 임차권자인 소외인의 잔여재산관리자로서 동인을 대리하여 동인이름으로 위 대지에 대한 매매게약을 체결한 것을 가지고 부재자와의 허위매매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귀속재산처리법 9조 5호 소정의 귀속재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허위보고를 한 것이라고도 단정할 수 없고, 그밖에 위와 같은 매매계약체결을 금지한 법률의 규정이 있음을 볼 수 없을 뿐더러 이 사건에 있어서는 달리 이사건 매매계약에 있어서 일반 행정행위의 법리상 흠이 있다고 볼 자료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그 매매계약일로부터 20년 가까이 경과하고, 또한 위 부재선고이후인 1973.4.17.에 이르러서는 위 매매계약에 일종의 창설적 효력이 부여되어 피고로서는 자의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즉 그 취소의 뜻으로서의 이사건 매매계약해제통지도 위법한 처분임을 면할 수 없다 하겠으니 결국 이사건 매매계약해제통지는 무효선언의 뜻으로나 취소의 뜻으로나 어느모로 보든지 간에 위법한 처분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사건 매매계약해제통지가 위법한 것임을 이유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사건 청구는 결국 그 이유있음에 돌아가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만춘(재판장) 최병규 남윤호

참조판례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