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의 가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및 이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