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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09 2015고정154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스카니 차량의 실질적 보유자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0. 9. 5. 19:39경 구미시 임은동에 있는 왕산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계약 이력 조회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