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한차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약 한 달 동안 총 1억 원을 편취하여 피해금액의 규모가 크고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2000년 이후에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또 한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일부 피해금액을 변제하고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 중 ‘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을 ‘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문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