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아니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이전에도 상해, 폭력 등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많고, 그로 말미암은 누범기간에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등과 함께 재판할 경우와의 형평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선고형( 징역 8월) 을 정하였다.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 부당의 사유( 누범기간 중 범행, 죄질 불량, 피해자들 와의 미합의) 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 정들 로 보이고, 달리 위와 같은 양형 조건이 변화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앞서 본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 하다고 판단된다.

검사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