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독일 튜빙겐 D - 72070 I, D - 72070 Tübing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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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대리인 변호사 ○○○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포함한 모든 기계를 원고 이외의 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09. 3. 5. 체결된 독점공급계약이 존속함을 확인한다 .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가운데 ' 2. 본안 전 판단 ' 항 중 ' 나. 판단 ' 항을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고쳐 쓰는 부분

나. 판단

1 )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은 "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법원은 실질적 관련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 법원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하되, 제1항의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법정지와 당사자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우리 민사소송법상 국내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은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을 도모한다는 민사소송의 이념에 따라 규

정된 것이므로, 우리 민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재판적 중 어느 것이 대한민국 내에 있는 경우에는 위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

2 )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대한민국의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 .가 ) 피고는 독일법에 따라 설립된 독일 법인으로 그 주된 사무소를 독일 내에 두고 있고, 갑 제5, 6, 1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대한민국 내에 사무소, 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를 두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나 )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자료를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 내에 민사소송법 제7조 내지 같은 법 제24조에서 정한 특별재판적을 인정하기도 어렵다 .

다 ) 한편, 이 사건의 본안 판단을 위해서는 갑 제1, 2호증을 계약서로 볼 수 있는지, 계약의 내용, 계약의 해지 절차와 해지 효력 등이 문제가 되는데, ① 원고와 피고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② 오히려 피고가 전 세계의 판매점에 배포한 ' 인도 및 지불에 관한 일반거래조건 ' 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거래관계에 관하여는 독일법이 준거법으로 규정되어 있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 인도 및 지불에 관한 일반거래조건 ' 을 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였다 .는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독일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하는 묵시적 약정이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③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기계공급계약은 일종의 양도계약이라고 할 것인데, 국제사법 제26조에 따르더라도 당사자가 준거법을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 체결 당시 양도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이 준거법이 되므로, 양도인인 피고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인 독일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봄이 타당한바, 이 경우 국내법원이 재판관할을 갖는 것은 국제재판관할 결정에 있어서의 기본이념에 비추어 적정하지 아니하다 .

3 )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의 법원은 국제재판관할권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가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이종민

판사박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