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1. 1. 피고와 ‘C 용역’ 계약(용역대금 36억 1,900만 원)과, ‘위 설계ㆍ인가에 따른 소규모 환경평가 용역‘ 계약(용역대금 1억 2,100만 원)을 체결하고(위 각 용역계약을 ’이 사건 각 계약‘이라 한다), 그 용역업무의 일부를 이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에서 정한 계약금 합계 3억 7,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의 대표이사는 투자금 조달에 필요하다는 D의 말에 속아서 이 사건 각 계약의 체결한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 주었고, 원고는 위 각 계약이 투자금 마련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계약은 효력이 없다.

설령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위 각 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위 각 계약은 효력을 상실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각 계약에 따른 업무를 전혀 수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계약은 D이 피고의 대표이사 E를 대리하여 원고와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일응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가 위 각 계약이 투자금 마련을 위하여 형식적으로 체결된 것이라는 점을 원고가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대표이사 E는 D이 피고 회사를 위한 투자금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고 하여 위 각 계약의 체결한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는데, D은 위 각 계약을 체결하고도 투자금을 전혀 마련하지 못한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