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피고인은 서울 노원구 B에 건축된 다가구주택의 건축주이다.

건축주는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사용 승인을 받기 전인 2015. 11. 25. 위 다가구주택 3 층 및 4 층에 입주하여 건축물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 110조 제 2호, 제 22조 제 3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