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1997년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지병인 고혈압, 당뇨병 등이 있는 것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한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국방의 의무의 일환인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복무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무단결근하여 복무를 이탈한 기간이 장기간이고, 피고인의 연령으로 인하여 공익근무요원으로서의 복무의무가 결국 면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경찰에 체포되고 석방된 이후에 또 다시 도망하여 원심 공판과정에 출석하지 않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가족관계, 전과관계, 경제적 사정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선고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