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5. 8. 11.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9.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B 조직원인 피고인, C 및 D은 조직선배인 E이 F 조직원인 G에 의해 칼에 찔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2015. 4. 30. 03:00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I병원 앞 노상에 집합한 상태에서, J의 전화를 받고 위 병원으로 온 F 조직원인 피해자 K을 발견하자, 피고인, C 및 D은 피해자를 불러 이야기를 하던 중 평소 피해자에게 개인적으로 감정이 좋지 않던 D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리자, 피고인 및 C도 이에 가세하여 C는 발로 피해자 K의 등을 1회 걷어차고,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및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대구지방법원 2015고단293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