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6. 7. 22. 00:09경 부산 기장군 B 앞길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위 사고를 수습하던 부산기장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제시해 줄 것을 수회에 걸쳐 요청받았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다가 갑자기 “여기 있다, 씨발놈아, 잘 먹고 잘 살아라.”라고 말을 하면서 지갑을 쥐고 있던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힘껏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 및 교통사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E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양형기준] -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 등 - 다만, 벌금형을 선택하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