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소외 C은 2014. 10. 15. 피고의 동의 없이 피고 명의를 도용하여 원고와 사이에 대출계약(‘이 사건 대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5,000,000원(‘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을 이자율 연 24%, 대출기간을 2018. 10. 15.까지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전항의 대출 채무의 명의자인 피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미상환금 3,902,520원과 이에 대한 2017.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사건번호 2019차전119005). 다.

위 법원은 2019. 1. 18. 전항의 신청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902,520원과 이에 대한 2017. 6.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하였고, 위 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계약은 원고가 직접 피고와 체결한 것이 아니라, C이 원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바 없이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체결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이에 기초한 채무가 명의자일뿐인 원고에게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한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