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의 재정적인 어려움과 빌린 돈의 변제 계획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 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사정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2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 유죄의 이유” 부분에서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인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문인 점, 편취 액( 합계 약 2억 3,000만 원) 이 매우 다액인 점, 피고인은 도박, 경마 등으로 인하여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그 이자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들 과의 관계를 이용하여 다액의 금원을 편취하였는바, 범행의 동기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