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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14 2017고단16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9. 경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결제계좌에 이용할 계좌를 대여해 주면 한 달에 사용료로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현금카드 1매를 퀵 서비스를 통해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 조서 (C)

1. 거래 내역서, 각 금융기관 회신자료, 각 통신사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범죄사실 기재 계좌가 악용되어 보이스 피 싱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이 없고 대여한 접근 매체가 1개에 불과 한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보인 태도,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재산상황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