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7. 4.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 19:25경 경북 경산시 경산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남구 용두방천2길 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2회 음주운전 전력 판결문 첨부),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