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2010누5080 (2011.01.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부3651 (2009.04.15)

제목

(심리불속행)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한 것은 정당하고,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요지

(원심 요지) 장부, 서류 등을 은닉하거나 제출을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등 조사를 기피하는 행위가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한 것은 정당하고, 세무조사에 의하여 공급대가가 경정 ・ 고지된 경우에는 과세유형전환의 통지를 요하지 않으므로 일반과세자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

2011두5223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유□□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1. 1. 21. 선고 2010누5080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