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가.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는 2012. 11. 15. 영동군수와 사이에 영동군수로부터 신설기업 투자비용 보조금을 지원받기로 하는 보조금 지원계약(이하 ‘이 사건 지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지원계약에 따른 A의 보조금 반환채무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원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2. 11. 15.부터 2017. 11. 14.까지, 보험가입금액을 53,900,000원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당시 A의 임원이었던 D, E과 D의 누나인 F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2013. 3. 29. 위 D, E이 A의 임원직에서 해임되고, 피고가 A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2013. 8. 27.에는 C이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A는 2013. 11. 4.경 원고에게 위와 같은 임원 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의 연대보증인을 피고와 C으로 교체할 것을 요구하는 계약내용변경 승인신청을 하였고, 2013. 11. 12. 원고가 이를 승인하였다.

마. 영동군수는 2015. 10. 29. 원고에게 A의 부도를 이유로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1. 12. 영동군수에게 21,763,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바. A의 구상금채무에 대하여, 2016. 1. 13.부터 2016. 2. 11.까지는 연 6%의, 2016. 2. 12.부터는 연 9%의 지연손해금율이 각 적용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2013. 11. 12.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 개시일에 소급하여 그 계약에 따른 A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하는 내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