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2005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이래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까지 면허를 취득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무면허운전 전과가 3회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7년 무면허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위 집행유예기간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