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피고인과 C는 각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으로서 모녀지간이다.

피고인과 위 C는 2013. 3. 23. 21:2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E식당 내에서 술을 마시다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과 싸우던 중 피해자 F(49세)이 “시끄러우니 다른 곳에 가서 싸워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F, 피해자 G(여, 43세)에게 시비를 걸고 F이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위 C는 의자에 앉아 있던 G의 가슴을 발로 1회차고 손으로 F의 뒷덜미를 잡아 밖으로 끌고 나가고, 옆에 있던 피고인은 합세하여 겁을 먹고 술을 마시던 남자 손님 옆으로 피해있던 G에게 다가가 중국말로 욕설 등 소리를 지르면서 손으로 G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위 C와 공동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F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목 부분에 피가 나게 하고, 피해자 G에게 약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의 표재성손상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 H에 대한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현재의 부당한 침해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고 설령 그러한 침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