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01. 6. 15. 원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2001 가소 136956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이 법원은 2001. 6. 26. ‘ 원고는 피고에게 4,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1987.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하 ‘ 이 사건 채무’ 라 한다) 는 내용의 이행 권고 결정을 하였고, 위 이행 권고 결정은 2001. 8. 3.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1. 7. 6. 이 사건 채무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원고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1 가소 1847210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송달은 공시 송달로 진행되었고, 이 법원은 2011. 11. 17. ‘ 원고는 피고에게 4,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1987.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판결( 이하 ‘ 이 사건 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하였으며, 이 사건 판결은 2011. 12. 6.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5. 11. 6. 수원지 방법원 2015 하단 5391, 2015 하면 5391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7. 2. 1.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 이하 ‘ 이 사건 면책’ 이라 한다) 결정을 받았는데, 이 사건 채무는 위 사건의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3, 5, 8호 증, 을 제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사건의 채권자 목록에 이 사건 채무를 고의로 기재하지 않은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채무는 면책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이 사건 채무의 존재를 알면서도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사건 채무는 면책되지 아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