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원고는 원고 토지로의 출입을 위한 피고 토지에 대한 통행권 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이는 을 제1호증의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에 비추어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① 현재 원고 토지는 별지 도면에 표시된 ‘현황보행자도로’로 출입이 가능하다.

원고

토지의 지목은 ‘전’이고, 면적을 고려할 때 농기계의 사용은 불필요하다고 보인다.

② 그밖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예컨대 원고가 원고 토지를 경매로 취득할 당시에는 피고 토지가 도로부지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계획이 변경된 점, 자동차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원고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는 점 등은 피고 토지에 원고 토지로의 자동차 출입을 위한 주위토지통행권을 설정할만한 적법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