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8.06.21 2018고단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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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벌금 400만 원을, 2017.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10. 22: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옥동에 있는 남다른 감자탕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태화동에 있는 서부시장 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