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18가소567754호로 임금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8. 8. 9. ‘피고(이 사건의 원고)는 원고(이 사건의 피고)에게 6,985,271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7. 8. 21.경부터 2018. 3. 4.경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3,100,000원을 위 임금 등의 변제조로 지급하였고, 이는 모두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원금에 충당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이행권고결정에 표시된 피고의 임금 등 채권은 변제에 의하여 3,885,271원(=6,985,271원-3,1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 남게 되었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불허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