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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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상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부산 연제구 C 일대 51,009㎡를 사업구역으로 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부산 연제구청장으로부터 2012. 8. 1. 인가를 받아 2014. 6. 25. 고시가 이루어진 사실, 위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소유자 D이 분양신청을 완료한 사실, 피고는 2012. 5. 15. D으로부터 위 부동산을 임차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2. 원ㆍ피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는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본문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에 따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아직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였고 자신에 대한 세입자 손실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도시정비법 제49조 제6항 단서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제40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는 임차권자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도시정비법 제3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의 정비구역 안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권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