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가. 원고는 2016. 9. 4. 피고와 대구 북구 C, 지하층에 있는 ‘D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고 한다)을 93,500,000원에 양수하는 내용의 영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계약금 10,000,000원 중 1,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하였고, 9,000,000원은 2016. 9. 5. 피고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잔금 83,500,000원은 2016. 9. 19.까지 지급하기로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양도계약 체결 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점의 운영 비용 및 매출 현황, 건물소유자와의 임대차관계, 건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피담보채무 액수 등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항을 고지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이를 고지하지 않았는바, 피고의 부작위에 의한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2) 위 사항은 계약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데, 원고는 장사가 잘 된다는 피고의 말만 듣고 착오에 빠진 나머지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이유로 이 사건 양도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는 원고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하여 이 사건 양도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계약은 무효이다. 4) 이 사건 양도계약은 위와 같이 처음부터 무효이거나, 무효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은 취소사유가 있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양도계약을 취소하는 바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기망을 이유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