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7. 7.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0. 창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7. 29. 21:15경 창원시 가음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부터 김해시 응달동에 있는 남해제2고속도로지선의 부산 방향 8킬로미터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8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0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해시 응달동에 있는 남해제2고속도로지선의 부산 방향 8킬로미터 지점 앞 편도 3차로를 장유 방면에서 서부산요금소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며 그곳은 고속도로로 피해자 C(36세)이 운전하는 D 스파크 승용차가 피고인의 승용차에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히 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에 앞서 같은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위 스파크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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