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다행히 음주운전의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과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죄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실 자체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운전하고 있는바 준법의식이 매우 미약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