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1,200...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2년 3월 무렵 원고와 별지 기재 자동차 휠(이하, ‘이 사건 휠’이라 한다)에 관한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휠을 교부받아 2015년 무렵 이를 판매하였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2016. 11. 23. 판매대금 지급을 최고받았음에도 원고에게 판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위탁매매계약상 판매대금 반환의무 이행지체에 기초한 전보배상청구로, 손해액 3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가 이 사건 휠을 낮은 가격(120만 원에서 150만 원)에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해당 판매금액의 지급을 구하지 않고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휠의 시가(350만 원) 상당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을 위와 같이 선해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탁매매계약의 체결 여부 갑 제2, 3, 4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2012년 무렵 피고와 이 사건 휠에 관한 위탁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피고는 원주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자동차 휠, 타이어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12년 무렵 피고에게 자동차 휠, 타이어의 판매를 위탁하였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탁받은 자동차 휠 등을 판매한 뒤 원고에게 그 판매대금으로 2012. 6. 23. 190만 원, 2012. 7. 12. 250만 원, 2012. 10. 24. 200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원고가 2012년 무렵 피고에게 자동차 휠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