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와 C은 부부사이이고, 피고는 원고부부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피고가 재직하는 학교 명의 법인카드(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를 개인용도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업무상배임 혐의로 피고를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위 사건에서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신용카드는 법인카드로서, 명의자(서강대학교), 소유자(B)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업무상배임혐의 사건 관련 불법행위 주장 부분 1) 주장 원고는, 위 업무상배임혐의 사건에서 이 사건 신용카드가 법인카드임에도 피고가 이를 개인카드라고 허위로 진술하였고, 이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신용카드와 관련된 업무상배임혐의 고소사건에서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 성립하는데, 위 카드 관련 고소사건은 법인카드를 피고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련된 형사사건으로서 피고의 위 형사사건에서의 허위진술 또는 일부 부정확한 진술만으로는 원고에 대한 고의ㆍ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원고가 어떠한 손해를 입게 되는 것도 아닌 이상 피고의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이 사건 문자메세지 등 관련 불법행위 주장 부분 1)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자살하라는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세메지’라고 한다

를 보내지 않았고 이는...